오늘은 임금체불 판정 후 회생·파산 기업에서 체당금 받는 법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 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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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판정 후 회생·파산 기업에서 체당금 받는 법 정리 |
법무법인 이혼 전문 상담: 소송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오늘 준비하여 포스팅하고 있는
임금체불 판정 후 회생·파산 기업에서 체당금 받는 법은 포스팅 작성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
및 정리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향후 여러 사정상 임금체불 판정 후 회생·파산 기업에서 체당금 받는 법은 변동 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고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임금체불
판정 후 회생·파산 기업에서 체당금 받는 법 정보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자료를 계속 참고해
주시고 FAQ 까지 읽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임금체불 판정 후 회생·파산
기업에서 체당금 받는 법
임금체불 판정 후 회생·파산 기업에서 체당금(대지급금) 받는
완벽 가이드
서론: 기업이 무너져도 근로자는 생계 안정을 지켜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된 뒤 사용자가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기업회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통상적인 민사집행만으로는 밀린 임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먼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최신 제도·금액·절차를 반영하여, 도산대지급금(舊 일반체당금)·간이대지급금(舊 소액체당금)을 중심으로 회생·파산 기업에서 체당금을 실제로 받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1장 체당금 제도 한눈에 보기
1.1
법적 근거와 제도 변천
·
근거법령: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2021.10.14. 용어 변경:
o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o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
2025.6.15. 기준 상한액: 연령별·항목별로 상이(아래 표 참조). 간이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합산 총 1,000 만원
한도.
1.2
회생·파산과
체당금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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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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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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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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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 가능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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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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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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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지방법원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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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전제,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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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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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 기업 운영, 임금은 공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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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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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부(지방법원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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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전제, 채무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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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일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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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 = 청산, 임금은 재단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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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든 파산이든 “재판상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1.3
대지급금 유형
·
도산대지급금: 회생·파산·사업의 사실상 폐업(6개월 이상 임금 체불 후 폐업 신고) 등 ‘도산’ 요건 충족 시.
·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근로자가
신청.
2장 체당금 수령을 위한 사전 점검 5단계
1.
임금체불 사실
확정
o 노동청 진정 → ‘체불금품확인원’ 교부 또는 민사소송·지급명령으로 승소 확정판결 확보.
2.
도산 여부
확인
o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원 공보, 관할 법원 사건번호 검색으로 회생개시·파산선고 여부 파악.
3.
신청 유형
결정
o 회사가 도산 상태면 도산대지급금, 그렇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
4.
필수 서류
확보
o 확정판결문, 체불금품확인원,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자세한
목록은 4장에서 표로 정리).
5.
관할 확인
o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管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 전자신청(e체당금) 가능.
3장 회생·파산
기업에서 체당금 받는 7단계 실무 절차
3.1
임금체불 금액 확정
·
노동청 조사를 통해
금액·기간이 기재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습니다.
·
이미 법원 확정판결이
있다면 ‘체불금품확인원’ 대신할 수 있습니다.
3.2
도산사실 증명 서류 확보
·
회생개시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문 사본(사건
관계인 등본)
·
결정문 발급은 회생법원·파산부 전화 예약 후 방문 수령이 가장 빠릅니다.
3.3
관할 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전자신청
·
2024년부터 ‘e체당금’ 통합 전자창구가 개설되어,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후 제출 가능합니다.
·
노무사를 통하면
서류 검증·보완을 일괄 처리하므로 심사 지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4
서류 검토 및 심사(14일~60일)
1.
도산 여부
재확인: 법원의 확정도를 확인.
2.
임금총액 계산: 평균임금 산정(퇴직 전 3개월 총임금÷총일수×30).
3.
상한액 적용: 연령별·항목별 지급상한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5
지급결정 통보
·
근로복지공단은 결정서를
등기우편·문자·이메일로 송달.
·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
3.6
국가의 대위권 행사
·
공단이 임금채권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동일 금액·동일 우선순위로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
·
근로자는 사용자·관재인 상대 별도 배당요구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해야 이중수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7
재판상 이의·소송
·
불인정·감액 결정에 불복하려면 ‘불인정통보일로부터 10일 내’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기각 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4장 도산대지급금 vs 간이대지급금 비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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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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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기업도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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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소규모·소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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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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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등 재판상 도산기업 근로자 생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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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급명령 등 집행권원만 확보해도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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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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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폐업신고＋ 6개월
이상 사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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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가동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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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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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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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재직 근로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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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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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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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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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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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항목별 154만~350만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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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합산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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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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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인정일(회생개시·파산선고) 다음날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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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확정일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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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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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 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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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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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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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2개월(도산확인 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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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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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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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급 후 사용자에게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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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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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체당금 신청 필요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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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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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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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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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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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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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금품확인원(또는 확정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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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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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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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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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문·파산선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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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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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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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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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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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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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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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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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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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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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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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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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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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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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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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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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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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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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일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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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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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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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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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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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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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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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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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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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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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노무사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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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대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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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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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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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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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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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시 클릭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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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주요 법정기한·행정기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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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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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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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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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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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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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도산대지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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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금품확인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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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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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가능(소멸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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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지급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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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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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간이대지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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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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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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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4일(최장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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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결정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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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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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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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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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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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내 계좌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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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실무 팁 & 실제 사례
1.
회생기업이라도
체불임금은 ‘공익채권’
o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인가 전후로 공익채권을 우선변제하지만, 자금난으로 미지급 위험이 큽니다. 체당금과 공익채권 배당 청구를
병행해 확정 시점이 빠른 쪽으로 받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2.
퇴직 전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 가능
o 2021년 제도 개선으로 재직근로자도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 간이대지급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속 영업 중이면 법원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사례: 자동차 부품사 A(직원 120명) 파산
·
타임라인
o 2024.11.20.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3개월 임금·퇴직금 4천 만 원)
o 2025.02.05. 파산선고
o 2025.03.10.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o 2025.04.02. 근로복지공단 도산대지급금 청구
o 2025.06.12. 총 2,100만 원 지급(상한액 적용)
o 2025.09.30. 파산관재인 배당절차에서 잔여 임금 450만
원 추가 수령
·
포인트: 체당금으로 80% 이상을 조기에 확보했고, 남은
금액은 파산재단 배당으로 보전했습니다.
8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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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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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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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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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2년·1년)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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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무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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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결정·판결 확정 즉시 캘린더·리마인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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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초과분을 체당금으로 전액
받을 수 있다고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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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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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재계산 후 초과분은
별도 민사집행·배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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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중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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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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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상호 배제 규정 확인
후 하나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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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근로자가 각자 서류 준비 → 첨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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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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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근로자·노무사 지정해 일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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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급 후 관재인 배당에서도
동일 금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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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수령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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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지급액을 배당청구서에서
공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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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최종 체크리스트
1.
도산 확인: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확보
2.
체불금품확인원
또는 확정판결 준비
3.
신청 유형·기한 점검: 도산(2년) / 간이(1년)
4.
상한액 계산: 연령·항목별, 간이대지급금 총액 1,000만 원
5.
필수 서류 10종 누락 여부 확인
6.
e체당금 전자신청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
7.
심사 진행
상황 ‘1350’ 고객센터·공단 지사에 주기적 문의
8.
지급 후 배당
절차 중복 청구 금지
결론
회생·파산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도 근로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서류·상한액을
놓치면 국가 지원이 단절되므로, 위 가이드를 따라 체불금품확인→도산
확인→적시 신청의 세 박자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적 실수를 줄이십시오. 확실한
준비가 곧 빠른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임금체불 판정 후 회생·파산
기업에서 체당금 받는 법 관련 FAQ
FAQ
1. 회생·파산
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체당금 수급 자격은 두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사용자의 ‘도산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기업회생) 또는 파산선고를
내려야 하며, 사실상 폐업(6 개월 이상 임금 체불 후 폐업신고)도 포함됩니다. 둘째, 근로관계
요건입니다. ① 해당 사업장에서 6 개월 이상 사업이
실제 운영되었을 것, ② 체불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출산전후휴가급여·휴업수당·퇴직금 범주에 해당할 것,
③ 퇴직일(또는 회생개시·파산선고일)로부터 2 년 이내 신청할 것(도산대지급금
기준)이 핵심입니다. 도산이 아니라면 집행권원을 확보해 간이대지급금으로
우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FAQ
2.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각각을 선택해야 하나요?
도산대지급금은 말 그대로 회생·파산 등 ‘재판상 도산’이
확정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연령·항목별
월(또는 연) 상한액을 합산해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원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퇴직·재직자 모두 신청 가능하되
임금·퇴직금 합계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이미 법원 도산절차에 들어갔다면 도산대지급금이 유리하고 ▸회생이 불확실하거나 도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선(先)지급을 받는 전략이 적합합니다.
FAQ
3.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 아직 파산은 아니면
언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생사건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 날부터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보다 빠른
시점이므로, 채권자집회·인가결정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신청 직전에 관리인(또는
법원)에서 발급한 회생개시결정문 사본을 구비하고,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된 금액이 결정문 기준일과 일치하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회생절차 중 공익채권을 일부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실수령액은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FAQ
4. 체당금 신청 기한(도산 2 년·간이 1 년)을 놓쳤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법정 기한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체당금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로 법원에 회생폐지 → 파산전환을 신청해 새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새 기산일이 발생해 2 년이 다시
열립니다. ② 기산일 산정이 애매한 경우(예: 사실상 폐업) 노동청에 ‘도산일
인정신청’을 해 판정 결과에 따라 기산일을 재설정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간이대지급금은 집행권원 확정일이 기준이므로, 최초 판결이 아닌 ‘추가 확정판결’을 받아 기한을 갱신하는 실무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예외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캘린더·알림을 활용해 기한 내 접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FAQ
5.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제외되는 수당은 무엇이고 상한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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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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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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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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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이 있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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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정기상여, 직책·기술수당, 식대(월 정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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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수당(일시), 실비변상적 교통비·숙박비, 법인카드 포인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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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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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정기 지급분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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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여부·금액이 불확정한 경영성과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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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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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3개월간 계속·정기 지급했다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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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시 지급한
경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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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퇴직 전 3 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
30으로 계산한 뒤, 각 항목별·연령별
상한(예: 50세 이상 퇴직금 월 350만 원)을 적용합니다. 상한을
넘어서는 부분은 체당금에서 제외되므로, 고액수당이 많은 근로자는 실지급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FAQ
6. 휴업수당·미지급
연차수당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금’ 범주에는 휴업수당·연차휴가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까지 포함되며,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모두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산 시 70 %×휴업일수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은 노동관계법령상 ‘통상임금×미사용 연차일수’로
정액 계산 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FAQ
7. 체당금을 받은 뒤 파산관재인 배당에서도 다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체당금은 국가가 근로자를 대신해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권(대위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산재단에 제출하는 배당요구서에 공단 지급액을 공제(또는 ‘0’으로 표기)해야
하며, 중복수령 시 ‘부당이득환수’로 전액 반환을 요구받습니다. 다만 체당금 상한을 넘어 실제 체불액이
잔존한다면, 그 초과분은 별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8. 아직 퇴직하지 않은 재직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있다면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예, 2021년
제도 개선으로 재직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원 또는 법원 확정판결을 먼저 확보해야 하며, ② 한도는
700만 원(임금·휴업수당
등)으로 퇴직자의 1,000만 원보다 낮습니다. 신청 후에도 근로계약은 계속되므로, 체당금 수령액은 향후 임금협상·회생계획 인가 과정에서 공제처리됩니다. 즉, ‘조기 현금화’ 수단일 뿐 완전한 임금소멸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FAQ
9. 체당금 지급 결정이 감액·불인정된 경우 이의제기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인정(또는 일부 인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 산정 오류 ▸근무기간 오기 ▸도산일 오해 ▸상여금 성격 판단 착오 등을 콕 집어 증명자료(급여명세서, 근무표, 공익채권 확정문 등)를
첨부하면 심사위원회 재심의가 이뤄집니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근로복지공단 상대)을 제기할 수 있으며, 통상 6 개월~1 년
소요됩니다.
FAQ
10.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은 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사용자가 임금을 분할 상환할 때 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생계획에 ‘공익채권
전액 변제’ 조항이 있더라도, 이미 체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국가의 구상권 몫이 됩니다. 따라서 관리인(또는
채무자)은 상환 자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납부하고, 근로자는
초과 체불분(상한액 초과분)만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이행 중 공단·근로자에 대한 변제 순서를 잘못 적용하면
법원에서 계획 불이행 경고를 받고, 최악의 경우 회생절차 폐지·파산전환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인과 근로자대표는 정산 내역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임금체불 판정
후 회생·파산 기업에서 체당금 받는 법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한 임금체불 판정 후
회생·파산 기업에서 체당금 받는 법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판정 후 회생·파산 기업에서 체당금 받는 법은 향후
여러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 판정 후 회생·파산 기업에서 체당금 받는 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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